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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씨의 최저임금 지키기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 전국여성노동조합
우1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0-10 본관 여성평화의집 1층 전화 (02)313-1632 전송 (02)313-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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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여성 ․ NGO 담당 기자님 2005. 7. 25
제 목 : 여성계 최저임금 캠페인
“정숙씨의 최저임금 지키기
- 노동시간 단축으로 실질임금 58,313원 줄어들 판” 취재 요청의 건
담 당 : 이혜순 (02-336-6377 / 018-260-0210, kwlhs@kwwnet.org)
1. 성평등 문제에 늘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은 7월 27일(수) 12시에 최저임금 캠페인 ‘정숙씨의 최저임금 지키기 - 노동시간 단축으로 실질임금 58,313원 줄어들 판 - ’ 행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지난 2005년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9.2%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 40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게 된 최저임금 적용 여성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 자신이 받던 최저임금보다도 오히려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주44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641,840원과 연월차 및 생리 수당을 합쳐 706,213원을 적용받던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월 700,600원(시급 3,100원)으로 올랐더라도, 주 40시간 노동시간 적용과 연월차 통합과 생리휴가 무급화로 월 647,900원만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악용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임금 삭감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업장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최소한 보전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본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부에 한시적인 조치 마련(2006년 12월까지는 100인 이상과 주 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월 급여가 700,600원은 보장되도록 하는 것) 을 촉구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 바쁘시겠지만,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알려질 수 있도록 언론 보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안녕히 계십시오.
※ 첨부자료1] 사례
첨부자료2] 현황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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