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 전국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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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여성 ․ NGO 담당 기자님                                        2005. 7. 25

제 목 : 여성계 최저임금 캠페인

“정숙씨의 최저임금 지키기 - 노동시간 단축으로 실질임금 58,313원 줄어들 판” 취재 요청의 건

담 당 : 이혜순 (02-336-6377 / 018-260-0210, kwlhs@kwwnet.org)

1. 성평등 문제에 늘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은 7월 27일(수) 12시에 최저임금 캠페인 ‘정숙씨의 최저임금 지키기 - 노동시간 단축으로 실질임금 58,313원 줄어들 판 - ’ 행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지난 2005년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9.2%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 40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게 된 최저임금 적용 여성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 자신이 받던 최저임금보다도 오히려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주44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641,840원과 연월차 및 생리 수당을 합쳐 706,213원을 적용받던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월 700,600원(시급 3,100원)으로 올랐더라도, 주 40시간 노동시간 적용과 연월차 통합과 생리휴가 무급화로 월 647,900원만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악용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임금 삭감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업장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최소한 보전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본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부에 한시적인 조치 마련(2006년 12월까지는 100인 이상과 주 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월 급여가 700,600원은 보장되도록 하는 것) 을 촉구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 바쁘시겠지만,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알려질 수 있도록 언론 보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안녕히 계십시오.

※ 첨부자료1] 사례

첨부자료2] 현황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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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최저임금 캠페인]

“정숙씨의 최저임금 지키기”

- 노동시간 단축으로 실질임금 58,313원 줄어들 판 -

- 일시 : 7월 27일(수) 12:00 - 12:30

- 장소 : 국회 국민은행 앞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프로그램>

- 인사말

- 사례발표

1) 사례발표1

2) 사례발표2

- 퍼포먼스

1) 최저임금 하락을 보여주는 얼음 상징물을 여성노동자(정숙씨)가 껴안기

2) 참가자(용역사업장 중장년 여성노동자들 작업복 입고) 물풍선 던지기

: “줄어든 최저임금”을 향하여

- 우리의 요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직인생략)

첨부자료1] 사례

사례1] 최저임금 위반을 ‘편법적 근로시간 단축’으로 해결

- H대학교 청소용역(연락처 -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02)3141-6008)

이 용역회사 소속이면서 H대학에 근무하는 사람은 약 85명. 지난 해 말 이들의 월급은 주 44시간 기준으로 578,660원이었다. 최저임금 641,840원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 사실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자 회사측에서는 올해 1월부터 7시 30분에서 3시30분까지로 근무 시간을 하루에 50분씩 줄였다. 그리고 격주 토요일 휴무를 실시했으며, 일하는 토요일은 7시 30분에서 12시까지 근무하고 있다. 즉, 최저임금 위반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었다. 물론 이 과정은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몇 시간제로 단축한다는 것도 아니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월급이 시간급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만큼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근무 시간을 한 시간 줄였으나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업무량이 주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노동강도는 강화되는 것이다.

‘편법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저임금노동자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오히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 일과 시간표 - 근로시간 단축 전과 이후

=> 단축 전 근로시간 : 07:30 - 16:20 / 단축 후 근로시간 : 07:30 - 15:30

사례2]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으로 오히려 실질임금 삭감될 판!

- 안산 H대학교 청소용역(연락처 -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안산시흥지회 031)495-2060)

회사측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로 하고 기본급 593,560원 생리수당, 월차 수당 각 22,720원과 생보수당 22,000원 등 총 661,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험료 47,770원을 공제하면 실제 노동자들이 지급받는 월 급여는 613,230원인 상황이다.

현재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주 40시간제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즉, 주 40시간 기준의 최저임금 647,900원을 주겠다는 것이며, 연차휴가와 생리휴가는 법대로 수당없이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실질임금은 661,000원에서 647,900원으로 13,100원이 오히려 삭감되게 된다.

사례3] 고무줄 최저임금제 - 300인 이상 용역업체 주40시간 적용하니, 같은 학교내 다른 업체에 비해 더 적은 임금 받게될 판!

00대학교 2분회(연락처 :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032-521-3060)

이 용역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다. 사측은 40시간제를 적용하되, 토요일은 일하는 것으로 하고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700,600원을 맞춰주겠다는 것.

이 회사소속으로 00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30명이다(여자 24명  남자 6명).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은 기본급 641,840원, 식대 45,000원, 월차수당 22,720원, 생리수당 22,720원등 월 급여가 732,280원이다. 연차휴가는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여름휴가는 유급 1일이다.

00대학교 내에는 전문대를 포함하여 5개의 용역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이중 00대학교 2분회가 있는 용역회사가 300인 이상 사업장이다. 나머지 4개 사업장은 현행대로 44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 사업장은 300인 이상이라 주 40시간제를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7월초 회사는 일방적으로 주40시간제를 실시하겠다며 월차와 생리휴가 무급을 지시했고, 노조에서는 일단 이를 막아놓은 상태이다.

지난 7월 18일 용역회사와 교섭을 했는데, 노조는 격주 토요일근무 기본급 700,600원을 요구했고, 회사는 주 40시간을 적용하고 초과시간(토요일)까지 합쳐서 최저임금 700,6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는 물론 무급을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서는 이 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예 주44시간 근무하고 기본급 700,6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00대학교 측에서는 용역회사에 다른 회사와 형평을 맞추어 토요일 근로를 하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보라고 한 것이고, 이에 용역회사가 40시간에 맞추어 토요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하다보니 토요일 초과근로까지 해서 700,600원을 지급하는 ‘고무줄 최저임금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원청인 00대학교가 비정규직 청소미화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적어도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측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의 내용은 ‘정규직과 차별 없는 주5일제 실시, 00대학교내 모든 용역회사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예산 산정 시 주5일제 실시를 위한 대체인력 확보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마의 임금만 깎이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시례4] 법대로 적용하겠다! - 임금 월 1,030원 올라!

00검찰청 청소용역분회(연락처 :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032-521-3060)

회사는 ‘00검찰청에서 주5일제가 실시되므로 주40시간에 맞춰 209시간 임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월 1회 왁스작업을 위한 토요일 근무시에는 임금을 따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노조에서는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700,6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들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기본급 641,840원, 월차수당 22,720원, 그래서 월 급여는 664,560원이다. (여기서 4대보험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는 임금은 617,000원)

그런데, 회사측의 요구대로 한다면 월 급여가 665,590원이 된다. 한 달에 1,030원이 오르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9.2% 인상되었는데, 이들 최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사실상 오르지 않는 것이다. 그것도 내년 12월 말까지 말이다.

시례5] 법대로 적용하겠다! - 임금은 그대로,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XX대 청소용역분회(연락처 :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032-521-3060)

이 회사에는 여자 31명, 남자 2명이 소속되어 있다.

현재 근로조건은 기본급 641,840원, 식대 20,000원, 상여금 월 60,980원, 월차수당 22,720원 등 월 급여가 745,540원이다. 연차휴가는 5일은 휴가로 5일은 수당으로 지급, 여름휴가 유급 3일 등이다.

XX대학교는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5일제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은 ‘①토요일을 쉬고 싶으나 대체인력 없이 토요일을 전면적으로 쉬면 월요일 출근해서 노동강도가 너무 강해진다. ②격주 토요일 정도는 외곽청소를 담당할 추가 인원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7월 18일 용역회사와 교섭을 하였다. 노조는 격주 토요일근무를 기준으로 기본급 700,600원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주 격주로 쉬는 것은 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700,600원 적용은 안 되고 대체인력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노조는 일단은 현행대로 주44시간 근무하고 기본급 700,6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상태이다.

주5일제는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권확보를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노동강도만 강화되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마는 상황이다.

사례6] 주5일제 실시를 이유로 밀린 연장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으려 해!

- 사측“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

- 00지방법원 청소미화원(연락처 :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032-521-3060)

00지방법원 청소미화원들은 현재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주5일제는 아니다. 상반기에 왁스작업을 해서 생긴 연장근로시간 38시간 45분(사측이 계산한 시간)을 7월 1일부터 토요일 휴일 날 일한 시간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상반기에 밀린 연장근로수당을 단축되는 근로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대체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즉, 상반기에 밀린 연장근로수당 월 27,690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용역업체는 법원의 주5일제에 따라 주5일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이다.

얼마 전 교섭자리에서 사측은 “주5일제가 국가나 노동부가 강제규정으로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라는 정확한 방침이 없다. 정부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인 인천지방법원의 정규직들은 임금삭감이 전혀 없는 속에서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 법원을 청소하기 위해 새벽부터 나와 일을 하는 비정규직 용역여성노동자들은 그나마 오른 700,600원의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또 주5일제마저도 임금삭감과 맞물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1년째 여성가장으로 살고 있는 정숙씨!

늘지 않는 임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현실은 정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당장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정숙씨 임금 비교표>

내역	기존 임금 (주 44시간 근무일 때의 임금내역)	현재 임금 (주5일제를 실시하는 7월 임금 내역)
기본급	641,840	641,840
월차수당	22,720	22,720
상반기 왁스작업 연장근로수당 월 환산액	27,690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 미지급)	0
식대비	15,000	15,000
4대보험료	-39,950	-39,950
총액	667,300원	639,610원

첨부자료2] 현황과 요구

1. 최저임금 노동자들, 주 5일제(주 40시간제) 전환시 실질임금 삭감

<비교표>

	현행	결정안(9.2% 인상)
기본급	시급 : 2,840원 월 : 641,840원	시급 : 3,100원
		주 40시간제(월 647,900원)	주 44시간제(월 700,600원)
월차수당	22,720원	연차로 통합	24,800원
생리수당	22,720원	수당 무급화	24,800원
연차수당	18,933원	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 의무 없음	20,700원
계	706,213원	647,900원(현행보다 58,313원 삭감)	770,600원

(※ 주 44시간제 : 월 226시간 기준, 주 40시간제 : 월 209시간 기준)

2. 주 5일제(주 40시간제)를 임금삭감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공공기관 포함)

-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간접고용(용역, 파견) 사업장의 경우 이를 악용하여 편법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하고 있음.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인원을 충원하는 것도 아니어서,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임금은 주 40시간제에 맞추어 적용하여 실질임금은 하락됨.

- 간접고용 사업장의 경우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무형태에 따라 주5일제 적용 시기가 결정됨. 공공부문의 경우 주5일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주5일제 적용이 되고 있음.

-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다양한 방식 : 첨부자료1] 참조

3. 최저임금법과 노동시간 단축(주 40시간제) 법 집행에서 심각한 모순 드러내

<예>

시기별 임금	2005.1-2005.6	2005.7-2005.8 (A씨 임금보전 법 적용)	2005.9-2006.6	2006.7-2006.12 (B씨 임금보전 법 적용)
A씨 (300인 이상 사업장)	641,840원	641,840원	647,900원	647,900원
B씨 (100인 이상 사업장)	641,840원	641,840원	700,600원	700,600원

※ 임금보전 법 적용 : 2005년 5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 중 부칙 ③항에 따른 것임 - 부칙 ③항(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제49조 제1항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단축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저하하게 할 수 없다. 다만, 1주 4시간을 초과하여 단축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시간을 단축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이 조항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음.

※ 근로기준법중 개정법률 제49조 1항 :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2003년 9월 개정)

<주 40시간제 적용 시기> -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시행일)

금융․보험업, 공공, 1,000인 이상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100인 이상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50인 이상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20인 이상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20인 미만 사업장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주 5일제(주 40시간제), 즉 노동시간 단축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삶의 질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은 임금을 강제하는 기능을 해 결과적으로 노동자 내부의 임금차별을 확대하게 됨. 이는 최저임금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임

-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적용이라는 불합리함과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노동부)의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무관심의 반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취약계층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노동부의 잦은 입장발표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4. 정부(노동부)의‘특별하고 한시적인 조치’시급히 마련되어야

- 주 40시간제와 최저임금 적용과정에서의 문제점(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삭감 등과 주 40시간 적용과정에서 입법적 미비함으로 인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함.

- 더욱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소용역노동자들 역시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음은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에 전력투구 하겠다’는 노동부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함.

- 정부(노동부)는 9월 이전에 ‘특별하고 한시적인 조치(특별 행정지침 등)’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한시적 조치의 기본 내용은 ‘2006년 12월까지는 100인 이상과 주 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월 급여가 700,600원은 보장되도록’ 하는 것임.

-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주40시간제와 최저임금 적용에서의 모순을 방지할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