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인천여성노동자회 상담실입니다.
회사에서 산전후휴가가 한 달이라고 해서 당황하셨지요? 아무리 작은 회사라고 하지만 한 달만에 아이를 낳고 다시 나오라니요. 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90일간의 휴가를 보장해야 하고 월급에 퇴직금을 나누어 미리 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에서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위에서 정한 바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금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지급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 지급 사유가 발생합니다. 월급에 분할하여 미리 지급한 것은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무효이므로 퇴직금도 받으시고 90일간의 산전후휴가도 사용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회사에 계속 남아 계실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무언가를 요구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작은 회사라고 하셨는데 사업장의 규모가 궁금합니다. 제조업은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통신업은 300인 이하, 기타 기업은 100인 이하의 규모일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여 90일 전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로서는 임금지급의 부담이 줄어드니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님께는 90일의 휴가를 부여할 여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 진정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실 수 도 있겠으나 회사측과 정식으로 면담하여 산전후휴가 한 달이 위법적인 것일 뿐 아니라 비인간적인 행위임을 충분히 설명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직을 하신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구직급여를 받으시거나 산전후휴가에 이어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40만원이고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회사에는 육아휴직 장려금(월 20만원)과 대체인력장려금(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30만원)을 지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안정적으로 일하시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님께서 여성노동자로서 권리를 찾는 것도 궁극적으로 사회와 가정, 회사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 제도 등을 잘 설명하시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면담을 해보시고 잘 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실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님께서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님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실 032-524-8831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Writer : 궁금이
> 수고하십니다..^^
> 현재 다니는 회사는 2002년 12월 입사했구요.
> 4대보험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저희 회사는 9:30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합니다.
> 토요일은 9:30 출근해서 4시에 퇴근이구요...격주제이구요..
>
> 그리고 저는 지금 임신 5개월째입니다.
> 제가 저희 회사 창립이래로 임신한건 처음이거든요.
>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 처음 임신했을때 실장님께 여쭈어봤는데.
> 실장님이 ‘한달이지~~~’ 이러시더라구요. 그리고 암말 없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 그리고 며칠전에 회식이 있어서 저희 회사에 저랑 대학동기가 있어 그 친구가 실장님께 물어봤답니다. ‘우리 회사는 규모도 작고.. 한달이면 많은거야, 그정도면 충분하지, 뭘~~’
> 이러더랍니다...
> 이런경우...어찌해야할까요..?
> 저희 회사 퇴직금도 나눠서 줍니다. 매달 조금씩 그래서 그만둘때는 퇴직금도 없어요.
> 마음같아서는...법으로 나온 자료나 그런것들 다 제시하고..
> 90일 요구하고 안되면 권고사직같은거라도 받아서 나오고 싶습니다.
> 듣기로는 퇴직금 나눠주는건 불법이라 신고하면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 근데...문제는 저희 남편이 같은 회사를 다니다보니 따지지도 못하고 속이 끓습니다.
> 저 혼자라면 막 따지고 받을수 있는거 다 받아나오고 싶지만 남아있는 남편을 생각하자니...
>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 출산휴가가 한달이라는건...도대체..말이 안되지않습니까??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