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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보여집니다.
아래에 일반적인 직장내성희롱의 개념 및 대응에 대해 정리한 것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직장내성희롱의 대응에 대해서는 상담실(032-524-8831)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가. 정의 관련규정(법 제2조의2)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 또는 이를 조건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을 말합니다.
나. 직장내 성희롱 구성요건
(1) 직장내 성희롱 당사자 요건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는 고용․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나 직장상사임. 또한 동료근로자나 부하직원도 포함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 :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남․녀근로자와 모집․채용과정에서의 구직자도 포함
(2)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장내․외의 장소여부를 불문하고 발생될 수 있으며, 상급자의 지위이용내지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만 있으면 됨.
- 예컨데 출장중인 차안이나, 업무와 관련있는 전체회식 모임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도 직장내 성희롱으 로 볼 수 있음.
(3)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조건으로 할 것
【 성적인 언어나 행동의 유형 】
▶육체적 행위
①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②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언어적 행위
①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②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③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④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⑤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⑥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①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
② 자신의 성기 등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③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④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등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4)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고용상의 불이익이란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 리하게 하는 것
{성적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인한 굴욕감 또는 혐오 감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것
- 성적 굴욕감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져야 함. 다만,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되 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의무
가. 예방교육의 실시
실시회수 및 시기 : 년2회이상, 반기별
교육의 방법 : 직원연수교육, 사보 또는 홍보물의 발간, 정례조회 활용교육,
부서별 교육 등 기업형편에 맞 는 형태를 선택
교육내용 -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관련규정
- 직장내 성희롱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방침 또는 정책
-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등 피해구제절차
-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등 조치사항
나. 직장내 성희롱 예방 장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처리기구나 절차의 마련 - 기존의 고충처리기관,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제도 등 활용가능
성희롱담당 상담요원의 지정 및 신속한 상담처리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속․공정한 조사․처리와 개인정보의 누출방지
조사 및 처리종료시 관계당사자에게 결과 통보
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기본원칙 : 성희롱 가해자로 판명된 경우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가해자를 부서전환하거나 경고, 견책, 휴직, 전직, 대기발령,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 이행
징계조치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조치나 이에 준하는 사내규칙 등에 의해 시행
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피해자가 상담․고충신고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의 금지 (위반시 벌금 5백만원이하 처벌)
월 남녀고용평등법(이하 평등법)에 '직장내성희롱 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령이 만들어짐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1. 사업주는 년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2.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3. 사업주는 직장내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위반한 경우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직장내성희롱을 당한 여성노동자가 취해야 할 사항>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여성노동자가 NO!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가해자는 여성노동자가 수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거부의사를 구두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성희롱을 원하지 않으며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행위자에게 보내는 문서화된 기록을 증거로 남깁니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문서화된 기록으로 남겨두어 이후 해결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상급자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성희롱행위를 중지시킬 것을 요구합니다.만일 성희롱 행위자가 항의를 하여도 시정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상급자 또는 행위자의 상급자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이를 중지시키도록 요구합니다.
사업주에게 문제제기하여 해결합니다. 성희롱 행위 중단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직접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합니다.
<법적 권리구제 방법 >
사업주에게 고충을 제기하여 해결이 안될 경우, 그리고 성희롱 피해자가 권리구제 신청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1.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와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입힌데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성희롱에 대한 대응방안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각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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