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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임신하면 퇴직하겠다는 서약서를 썼는데?

	글쓴이 상담실		글쓴날 2002-07-23 16:09:13

요즘에도 이런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회사가 있다는 것이 놀랍기 까지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여성노동자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여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담자께서 일하고 계신 회사는 본 규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며, 입사시 작성하였던 서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담자께서는 퇴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주가 임신5개월이 되었다는 사실과 서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내담자를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고소하실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된 경우에는 해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평균임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하면 퇴직하겠다는 서약서를 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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