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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암휴게소노조 성희롱 피해자 김매환씨, 가해자인 박세동의 '모욕죄'고소로 구속!
여성노동자는 '동네북'인가? 성희롱 가해자에게 맞고 검찰에 맞고
6월 28일 죽암휴게소노동조합 조합원인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고발당해 '모욕죄' 및 '폭행죄'로 구속되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성희롱 가해자의 행위는 외면한 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욕을 몇 번 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구속하는 상식이하의 범죄를 저질렀다. 가정을 꾸리고 어렵사리 생활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가 무슨 힘으로 폭력을 행사하겠는가. 더구나 성희롱의 가해자를 같은 직장내에서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는가 말이다. 여성노동자가 성희롱을 당해 고발하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고, 가해자가 모욕죄로 고발하면 구속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인가?
지난해 7월 죽암휴게소노조 김매환 조합원 등은 가해자인 박세동을 성희롱 혐의로 고발하였다. 하지만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성희롱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공공연맹, 대전여민회, 충북여성민우회가 청주지방노동사무소의 불성실한 태도와 직무유기에 항의하며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공정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구속은 현재 청주지방노동사무소가 이와 관련한 재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의혹을 사고 있다.
성희롱 가해자인 박세동은 올해 1월 덕유산 휴게소로 전직했다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5월 죽암휴게소로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고,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납득하지 못할 상황이 벌여졌다. 성희롱 피해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김매환 조합원은 가해자가 이 상황에서 '성희롱을 하려고 돌아왔느냐?'며 반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가해자인 박세동은 이 과정을 치밀하게 녹취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오히려 피해자인 김매환 조합원을 고발하는 작태까지 보인 것이며, 청주지방검찰청은 한 술 더 떠서 기다렸다는 듯 성희롱 피해자를 구속한 것이다.
모욕죄와 관련하여 피의자를 이렇게 신속하게 구속시킨 사태는 없었다.
이는 성희롱을 제기하는 피해여성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가해자의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테니 어디 할테면 해보라는) 위협에 피해여성을 무방비 상태로 던져버리는 가해행위에 다름 아니다.
담당 검사는 모욕의 원인에 대하여 주의깊게 판단했어야 했고, 여성의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특별한 노력을 강구했어야 했다.
그런데 오히려 성희롱의 피해 여성근로자를 구속하다니! 구속사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도대체 일상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의 위협에 놓여있는 여성노동자들이 이제 어떻게 자신의 성희롱 피해를 제기하고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성노동자를 구속한 합리적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남편을 대신하여 두 아들을 키우고 연로한 시아버지를 부양하며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장을 구속시켜 한 가정의 일상을 풍비박산 내게 한 이 구속사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담당 검사는 당장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기 바란다. 구속을 즉각 철회하라!
또한 노동부는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답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하는 (주)계룡건설은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성근로자의 노동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우리 대전여민회는 성희롱 피해자 김매환씨가 석방되고, 죽암하휴게소 성희롱 사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성희롱 피해자 김매환씨 구속사태에 대한 기자회견과 항의 집회계획
일시: 2002년 7월 2일(화) 오전 11시
장소: 청주지검에서 진행, 이후 청주노동사무소로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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