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소식
  제목    Re: 임신으로 사퇴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상담실 글쓴날 2002-06-12 16:08:50  

고용보험시행규칙은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19가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결혼.임신.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역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체력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돼 이직하는 경우' 등에는 노동자가 자진이직하였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담자님의 경우 임신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돼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에 단순히 힘들다는 것만으로는 구직급여를 수령하기 힘들고 과중한 업무수행에 따라 유산 등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이직확인원을 발급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로 신고를 하십시요.
이직확인원 상에 기재된 이직사유에 대하여는 당사고용안정센터에서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게 되므로 사업주가 거짓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당사자간에 이직사유에 대해 상이한 주장을 하더라고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으로 사퇴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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