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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검찰청에서 벌금형을 부과한 사실과 민사재판에서 체불임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실과는 전혀 별개의 사실입니다. 즉, 벌금형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나 검찰청은 회사나 사장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돈을 빼앗아 줄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2.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임금체불사건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강제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강제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하여 금전을 지급받기 위한 자세한 방법이나 비용 등은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이곳에서는 대략적인 절차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 우선 판결문이 “피고는 원고에게 금0000원 및 이에 대한 00부터 다 갚는 날(완제일)까지 연 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형식의 이행판결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즉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얼마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확정이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가 지나 더 이상 상소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재판을 했던 1심 법원의 사무관에게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습니다. 집행문이 있어야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문이란 이러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판결문이나 판결확정증명서 하단에 문구를 기재하고 사무관이 기명날인하여 줍니다.
(4) 집행문을 가지고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하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강제집행은 크게 압류 - 현금화(경매) - 만족(배당,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압류되는 대상은 상황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 자동차 등이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이밖에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라는 “재산명시 신청”이나, 채무자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약간의 다른 요건, 예를 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 등의 다른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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