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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소식


	제목 Re: 임신했다고 빨리나가라는데..저좀 도와주세요

	글쓴이 상담실		글쓴날 2004-10-07 16:32:40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정년·퇴직 및 해고) 2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하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1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최소 90일의 산전후휴가(통상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2항에서는 "사용자는 ...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고 하여 산전후휴가기간동안과 그후 30일에 대해서는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사실들을 원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상호 잘 협의하여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임신했다고 빨리나가라는데..저좀 도와주세요

			Re: 생리휴가수당에 대해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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