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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그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의 해지(노동자의 자발적 사직,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합의사퇴 등)에 대하여 노동법과 민법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내담자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임금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노동자 또한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불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이 되지 않으며,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감봉을 하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무효로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1년 동안 월 임금의 30%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달이 2개월 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된 달이 2개월 이상돼 이직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스스로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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