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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글쓴이 고용평등상담실		글쓴날 2002-04-20 10:06:26

국경일이날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날(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말하며,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휴일로 정한 날로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임시공휴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1일)' 뿐이므로, 국경일 기타 공휴일, 회사창립일 등을 근로하는 날로 할 것인지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할 것인지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노조가 없는 경우 취업규칙 즉 보통 회사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여기서 정한대로 해야 합니다. 단체협약도 취업규칙도 없는 경우, 그리고 근로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것도 없다면, 국경일이나 공휴일의 휴무여부, 유급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Writer : 궁금이
> 국경일이나 공휴일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Re: 생리휴가를 준적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첨부
26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궁금이	200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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