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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상담분포는 아래와 같다.
직장 내 성희롱 51.6%
직장 내 괴롭힘 29.0%
근로조건 등 16.1%
고평법기타 3.2%
인천여성노동자회는 1995년 평등의전화를 개설 후
2000년부터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여성노동자회는 매년 상담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23년 남녀고용평등주간에 맞춰 2022년 상담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사례집의 내용을 보면
생존을 위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생활을 하길 원하지만 최소한으로 보장된
법적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안전한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여성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직장 내 서열 중 하위에 위치하여
젠더위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직문화의 불균형을 드러내기도 한다.
상담유형별로 재직여부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72.6%는 재직 중, 27.4%는
퇴사 후 상담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의 경우 69.3%는 재직 중에,
30.7%는 퇴사 후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조건 상담의 경우 63.5%가 재직 중,
36.5%는 퇴사 후 상담을 하였다.
재직 중 상담비율이 높지만 특히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상담이 재직 중
상담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상황을 개선하여 고용을 지속하고자 하는
내담자가 많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행위자가 법인대표와 사장일 경우 퇴사를 생각해야 하며 대표의 성희롱은
주변 동료의 도움도 받기 힘들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조사시 신고내용을 그대로 행위자가
알게 된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하다는 상담을 하며 대표의 성희롱은 더 강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인대표는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해석됨으로써
사업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방관서에
진정해도 시정조치만 하게된다. 실제적 처벌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대응의 과정도
사내처리를 우선해야하지만 법인대표일 경우 피해자는 오히려 직장을 그만두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53.5%가 불리한 처우 경험 있어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중 내담자가 불리한 조치 여부에 대해 53.5%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아니오가 4.9%였다. 무응답의 경우 41.6%인데 현재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상담한 경우로 추정이 된다.
사업장규모에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보면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4인이하 사업장에서 상담이 3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아 다수의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영세사업장에서 권위적이고 성차별적 조직 문화의 변화를 위한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아래는 관련기사입니다.
5/30 경인일보 인천여성노동자회 상담 '직장내 성희롱' 최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530010005673
5/30 경기신문 인천 근로상담 여성 노동자 절반 이상 ‘직장 내 성희롱’…부당 인사 경험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50153
5/30 경기일보 “데이트 언제 해 줄거냐”…인천 직장 내 성희롱 여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530580220
5/30 경인방송 인천 여성노동자 10명 중 6명 '직장 내 성희롱' 피해 호소
http://www.ifm.kr/news/362057
5/30 연합뉴스 인천 근로상담 60%는 '직장 내 성희롱'…저연차에 피해 집중
https://www.yna.co.kr/view/AKR20230530098700065
5/30 OBS뉴스 인천 여성노동자 상담 60% '직장 내 성희롱’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0555
5/31 기호일보 인천 女노동자 근로 상담 61% ‘성희롱’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3402
**자세한 통계자료는 인천여성노동자회 공지사항에 파일을 참조하세요.
인천여성노동자회 상담실에서는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모성권 상담,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사직을 고민하시기 전에 상담실을 먼저 찾으시길 요청합니다.
<상담실 032-524-8831 / 1670-1611>
성희롱없이 안전한 일터에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터!!
직장의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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