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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처벌 규정이 강화됨(시행일: 2021년10월14일)
○직장내괴롭힘 제재 대상 확대
- 사용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혈족이 직장내괴롭힘가해자인 경우에도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직장내괴롭힘 사용자 조치 의무 강화
1.직장내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2.피해근로자의 요청에도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4항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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