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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실직빈곤여성 1535명 상담분석
경제위기
고용한파를 겪고 있는 실직빈곤여성
- 10명 중 7명 100만원 미만 저임금, 10명 중 3명만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서 구직 실패한다 인식 급증 -
“작년에는 20명(직업훈련생)
모집할려고 해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30명 모집에 120명이 몰려와서 경쟁율이 4:1이나 되었어요. 대부분 남편 임금이 줄어서 본인이
돈을 벌어야 한다거나 교육비 때문에 일자리를 구해야한다고 호소해요.”(부천여노 상담원)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알선 받아 일을
하고 있는데 오후 1시까지 근무하니까 오후 일을 구할려고 합니다. 남편도 일을 했는데 산재로 다쳐서 집에 있는데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대학생 자녀가 있어서 제가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인천여노 내담자)
“작년에 요양보호사가 유망하다고 해서
비싼 돈 들여 직업훈련을 많이들 받았어요. 그런데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일을 할려는 사람만 너무 많고 공급업체끼리 경쟁도
심해서 서비스 질 관리도 잘 안되거든요.” (서울여노 상담원)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실직빈곤여성들이 고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남편의 자리를 대신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실질적인 여성가장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일자리 찾기는 쉽지 않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08년 전국 10개지부(서울, 인천, 안산, 부천, 수원, 대구,
전북, 마산창원, 광주, 부산)에 접수된 실직. 빈곤여성 총 1,535명에 대한 상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내담자의 67.2%가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29%에 불과하여 실직빈곤여성들이 최소한의 실업안정망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내담자의 93%가 직업훈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5명 중 1명은 구직 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장기실직의 문제가 심각하며 정부의 실업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성을 거두고 있지 못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실직빈곤여성들이 구직 시 겪는 애로점에 대한 질문에는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상반기 보다 하반기 응답율이 200% 급증하였다. 이는 경제위기가 본격화되어 현장에서 그만큼 일자리 자체가 줄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직여성이 원하는 실업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답변이 전체 내담자의 86.1%를
차지할만큼 압도적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업종으로 70.5%가 개인사회서비스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아 창업 지원 대책 중심의 일자리 대책 보다 사회서비스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여성고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임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실직 여성에 대한 실업안정망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내담자 현황
□ 상담기간: 2008년 1월 -
12월
□ 상담대상: 전국 10개지역 실직,
빈곤 여성 총 1,535명
□ 내담자 연령: 4, 50대가 전체의
72.7% 차지
40대 40.1%〉50대 32.6%〉30대 18.8%〉60대
6.2%
□ 내담자 학력: 고졸 54.4%〉중졸
24.2%〉대졸 11.3%
□ 종사업종: 가정주부 51.7%〉실직
28.9%〉개인사회서비스직 6.7%〉
생산직
9.0%〉판매 서비스직 9.0
2. 주요 상담분석 내용
1) 내담자의 45%가 이혼, 사별, 배우자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실질적 여성가장임. 그러므로 빈곤계층에서 여성
일자리 실직은 곧바로 가족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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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
퍼센트 |
|
이혼 |
388 |
25.3 |
|
사별 |
146 |
9.5 |
|
배우자 질병,
실직 |
85 |
5.5 |
|
배우자 별거,
가출 |
72 |
4.7 |
|
기타 |
56 |
3.6 |
|
비혼 |
19 |
1.2 |
|
해당없음 |
769 |
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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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535 |
100.0 |
2) 내담자의 67%가 월 평균임금이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이며 내담자의 61%가 월 평균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120만원 미만임.
〈월 평균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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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
퍼센트(%) |
|
50만원
미만 |
99 |
10.5 |
|
50-80만원
|
311 |
33.1 |
|
80-100만원
|
222 |
23.6 |
|
100-120만원 |
135 |
15 |
|
120-150만원 |
103 |
11 |
|
150만원
이상 |
69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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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939 |
100.0 | (*비해당
제외)
〈월 가구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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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
퍼센트(%) |
|
50만원
미만 |
137 |
18 |
|
50-80만원
|
188 |
24 |
|
80-100만원 |
92 |
12 |
|
100-120만원 |
52 |
7 |
|
120-150만원 |
76 |
10 |
|
150-200미만 |
105 |
14 |
|
200-250만원 |
85 |
11 |
|
250이상 |
64 |
8 |
|
합계 |
799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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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자
제외)
3) 내담자의 29%만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 실직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정망 확대 조치 필요함. 특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인 자영업자, 개인사회서비스직 종사자, 영세업체 종사자 가입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현재 종사 업종 * 사회보험 가입여부 교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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