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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현실적으로 처리를

	글쓴이 정숙경		글쓴날 2003-07-19 23:40:21

임금체불은 노동부에서 처리가 안되면 , 민사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읍니다. 민사소송은 절차가 상당히 쉬운것은 아니며 소송에서 승소까지 1년이란 시간이 걸리고 소송기간중엣 법원에 출두하여 소송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채권이 크면 민사소송을 해도 이익이 있지만, 채권이 적으면 소송비용과 시간적비용이 더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한다해도 남는것은 적자입니다. 신중히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성단체는 상담은 해도 소송을 해주지는 않읍니다(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면 물론 하지요) 소송은 본인이 직접하는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읍니다.
법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직접소송을 하면 법실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역시 실무공부를 위해 2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을 소송을 걸어서 승소 했고 채권확보도 했읍니다. 비용은 20 만원보다 더 들어갔읍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법률공부를 많이 했읍니다.

어느 단체든 위안과 상담은 되어도 직접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Re: 이런 사람은 어떤 처벌을?...

			좋은 방법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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