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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불량을 내서 손해가 났다며 임금을 주지 않는다.

	글쓴이 고용평등상담실		글쓴날 2002-02-22 13:43:51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42조1항). 사장이 근로자의 잘못으로 불량이 나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러면 잘잘못은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할 사항이고, 일단 사장은 월급날이 되면 월급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볼때는 관리감독책임이 사장에게 있고, 더구나 검사를 사장부인이 하고 납품을 해왔다면 책임은 사장과 부인이 져야할 것으로 봅니다.

>>> Writer : 하늘이
> 작은 하청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달정도 일을 해 줬는데 임금을 주지 않고 '불량이 많이 나서 손해를 봤다'며 소리지르고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사장부인이 검사하고 납품을 하는데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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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을 내서 손해가 났다며 임금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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