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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급식 조리사로 일하는 분들의 경우 방학때 일하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볼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엇갈려 왔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질의회시(근기68207-2124)를 통해 학교급식 조리사들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방학기간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전체상황으로 볼때 '계속근로'로 볼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학교측과 조리종사자가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면 앞으로도 방학기간만 제외하고는 계속 근로할 것이라는 서로간의 기대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을 하지 않은 방학기간은 제외하고 일을 한 학기중의 기간만을 연결해서 1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넣어주기로 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분처럼 2년간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다음번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이 해당 될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근로기준법 59조)는 1년간 계속 근로한 데 따른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휴식을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방학중에 일을 안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그에따른 연차수당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Writer : 학교조리사
> 학교 급식 조리사입니다. 1년 단위로 두 차례 계약을 하였는데 최근 계약때는 여름방학을 제외한 기간만을 계약하고 또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2학기때 다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 이렇게 계속 일할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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