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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인천시는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의 인천여성가족재단 이관·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인천시는 현재 졸속으로 추진 중인 인천여성가족재단으로의 사회복지정책 연구기능 이관·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연구기능 통합 추진계획은 성평등한 인천 실현을 위해 설립된 여가재단 본연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여성 및 가족정책의 연구기능이 축소되거나 여성정책에서 ‘여성’이 지워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성평등한 인천 실현이라는 인천시의 성평등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인천시가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인천사서원’)의 연구기능을 인천여성가족재단(이하 ‘여가재단’)으로 이관·통합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기능 통합 추진계획’(이하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구기능 통합계획은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제안한 혁신과제 중 하나로 여가재단이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개발을 맡게 되는 것이다. 인천시는 여가재단 정책연구실 산하에 복지정책연구팀을 신설하고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의 정원과 사무를 여가재단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와 여성·가족·복지정책 등 전반적인 연구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1️⃣여가재단은 성평등한 인천 실현을 위해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여성의 교육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여성정책은 사회복지정책의 여러 영역 중 하나가 아닌 독자적인 영역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성인지 관점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10년 전 인천의 여성계가 여가재단을 설립을 위해 노력한 이유이다. 효율성을 운운하고 여가재단의 정체성을 흔들며 밀어붙이는 연구기능 통합은 인천시의 행정편의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준다.
2️⃣또한, 이런 중요한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인천시 혁신과제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여가재단은 작년 말 운영위원회에서 연구기능 통합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여성정책과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여성계와 복지계의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여성정책과는 4월 중에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두 기관의 연구기능 통합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여성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이를 제안한 시정혁신단이 그 과정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 현재 인천시는 여가재단의 설치 목적과 주요 사업에 사회복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5월에 개정 논의가 이뤄진다. 4월 연구기능 통합이 이뤄진 후에야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관련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식으로 통합을 먼저 밀어붙이며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지키지 않는 것이다.
3️⃣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여가재단의 정체성과 전문성 훼손이다. 여가재단은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정책 설계와 연구 등의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어 여성계는 여가재단의 성평등 정책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두 기관의 연구기능이 통합되면 여성정책은 사회복지정책이라는 방대한 정책 중 하나의 영역으로 취급될 것이고 정책 추진 동력은 더욱 약화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정책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정체성이 현재 명칭인 ‘여성가족재단’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를 빌미로 명칭을 변경하려 할 것이고 ‘여성’은 지워질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처럼 ‘여성’을 지우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라가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또한, 소관부서도 여가재단은 여성가족국이, 사회복지정책은 보건복지국으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전달체계에 혼선이 생길 우려도 크다. 이처럼 각 기관의 전문 영역과 고유업무, 소관 부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상 두 기관을 합쳐 놓는다고 해서 과연 통합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통합 연구가 필요하다면 각 연구실 간 통합 연구과제를 산출하고 협업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4️⃣통합에 따른 운영 효율화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여가재단과 인천사서원은 채용조건, 직급체계, 임금체계가 다르다. 인천시는 우선 통합 후 처우 및 직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에 마련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보수체계 등 세부적 운영에 대한 계획 없이 졸속으로 통합을 추진할 경우 각기 다른 임금과 직급체계로 조직구성원 간의 갈등과 위화감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5️⃣우리는 이러한 인천시의 비민주적이고 졸속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여성가족재단 연구기능 통합 추진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인천시는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 통합계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인천시는 당사자, 여성계, 시민사회, 복지계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마련하라.
🤟🏼하나. 인천시는 여성가족재단이 성평등 인천 실현을 위한 성평등 정책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라!
우리는 인천시의 통합 계획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며, 통합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3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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