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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평등 노동관점으로 본 각 당의 21대 총선 공약
  글쓴이 관리자 글쓴날 2020-04-09 16:42:20 조회 22
  링크 http://kwwnet.org/?p=12446

[총선 논평] 차별받는 시민으로서 여성노동자를 기억하라!
– 성평등 노동관점으로 본 각 당의 21대 총선 공약


21대 총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되었다. 각 당은 총선공약을 발표하고 민심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공약에서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종합적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차별의 당사자이며 시민으로서 여성노동자를 주체로 상정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성평등노동 정책이라고는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방안 밖에 없다. 경력단절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성평등 노동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이며 경력단절은 사후가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다. 우리는 경력단절의 문제가 성평등 노동 문제에 있어 과대 대표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왔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문제는 성평등 노동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체계를 세워가야 한다. 그러나 총체적인 정책 시야도 관점도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철학의 부재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노동관련 공약에는 성평등노동 가치 실현을 위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노동공약에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원하는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이 들어있다. 절반이 넘는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어서 여성들이 성별과 고용형태로 인한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지금, 이 공약은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공약들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도 반복적으로 나온 민주당 1순위 노동공약이었다. 5년째 선거공약이 반복되고 있는 지금, 과연 이 공약 실천의 의지가 있는지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 회기 동안 민주당이 이 공약들과 관련해 발의한 관련 법은 없었다.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명시한 법안을 반드시 발의하고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노동자에 노동시간 등 노동관계법 상 권리 보장 추진’과 ‘근로시간 외 SNS 등에 의한 업무지시 금지’,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공약 역시 중요한 공약이다. 우리는 민주당이 이 공약들을 어떻게 실천해 가는지 지켜볼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성평등노동은 물론 노동관련 분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성평등노동 의제를 포함, 우리사회의 노동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이다. 즉, 미래통합당은 노동자로서의 국민이 어떻게 평등과 안전, 행복을 누릴 것인지에 관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 그나마 몇 있는 노동 공약도 문제가 심각하다. 여성을 타겟으로 한 시간제 일자리 확산은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여성을 반쪽의 노동력으로 전락시켜 자립을 차단하는 정책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부터 추진해온 문제적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내걸고 있다. 심지어 최저임금 개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반면 정의당과 민중당은 꼼꼼하고 세세하게 성평등 노동 정책을 약속하고 있다. 주체로서 여성노동자를 호명하고 있으며 공약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정의당은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을 약속하고 이 안에 ‘직종분리, 고용단절, 임원비율 등의 실태조사, 성별임금공시와 후속조치의 정부 책임강화, 공시의무 미이행 시 패널티 부과, 정부 컨트롤 타워 수립 등 명시, 여성고용기준미달기업 패널티 강화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녹색당은 모든 정당 중 유일하게 노동자로 인정조차 되지 못 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를 겨냥하여 ‘돌봄노동을 노동법제로 포섭하여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신생 여성의당은 ‘여성노동에 대한 통계조사 의무화’, ‘고용평등 전담과 부활’과 같이 기반을 갖추는 공약부터 ‘고용 평등위원회 신설’, ‘국회의원, 공공기관, 기업 여성임원 50% 할당’, ‘임금 격차 해소 계획서 제출 의무화’와 같은 급진적 공약까지 포괄하고 있다.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 지금껏 단 한번도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 했다. 현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휴업수당 등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심각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녹색당 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각 당이 정책 수립 시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통렬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전국 11개지부와 함께 21대 총선 성평등노동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주요 5개 정책에 대한 각 당의 공약 비교표는 아래와 같다.(링크참조)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코로나19 시국에서 치러지는 총선이다. 노동자들은 휴업과 해고, 임금감소의 위협 속에 고통받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성차별과 고용형태에 의한 이중차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그 위치가 더욱 취약하다. 선제적 대책과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나 거대 양당의 공약은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정치인이라면 위성 비례정당 꼼수 찾기에 촉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하지 않을까. 정치학자 해롤드 라스웰은 정치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라고 정의했다. 만약 그것을 정의와 평등이라는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정치는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약속이어야 한다. 우리 여성노동자 유권자들은 그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선택하고 감시할 것이다.

4. 8

한국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노동자회·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부산여성회·부천여성노동자회·서울여성노동자회·수원여성노동자회·안산여성노동자회·인천여성노동자회·전북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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