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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엄마’ 가산점제에 대한 <논평>
새누리당은 가산점이 능사인가? ‘엄마’ 실정 모르는 가산점제에 반대한다.
여성노동 현실과 괴리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한다.
지난 15일 국회 노동환경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이 심의되었다. 신의원의 발의 내용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가산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경력단절 여성이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할 2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고, 가점부여는 횟수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사용 제한을 두고,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보상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한다.
이 발의 안의 가장 큰 문제는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데 있다. 실제 고용평등 관련 상담 중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고용 상 성차별 상담 비율은 매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은 결혼과 임신이라는 초기단계부터 회사 내에서 장벽에 부딪히고, 일ㆍ생활양립제도는 무용지물인 현실이다. ‘엄마’ 노동자라는 이유로 한 부당해고와 고용 상 불이익은 너무나 만연되어 있다.
또한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여성들은 상당히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경력단절 여성 대부분이 저임금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현재적 상황 속에서 가산점을 준다 한들 이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방안으로서 전혀 소용없는 허울일 뿐이다. 이 가산점제가 과연 190만 명에 달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실질적인 보완책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즉, 이 발의 안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엄마’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경력단절 여성노동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일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 발의 안은 그동안 축적되어온 여성노동의 차별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차별효과를 양산해 낼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가산점 수여에 해당되지 않는 시험응시생들 즉,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경력단절 경험한 이들 그리고 육아 경험을 가진 남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에 큰 우려를 표한다.
차별에 대한 시정을 마치 ‘시혜’하듯 가산점제를 남발하는 새누리당의 개념 없는 ‘해법’은 상당한 문제이다. 여성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애초에 여성노동자가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일ㆍ가정양립으로 인해 여성노동자가 차별받고 부당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사회구조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이 절실하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유로 여성노동자의 경력이 단절되는지에 대한 사회, 경제, 조직 문화적인 측면 등 다각적 차원에서 현실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고용평등의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는 관점 하에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풀어야 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경력단절의 사실 확인 및 차별적 요소에 대해 짚으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했다. 그러나 차별시정이 아닌 차별을 양산하는 효과성을 지닌 이 발의 안은 ‘신중’을 기할 것이 아니라 상정되지 않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애초에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사회구조적 변화 및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부당해고 등의 문제해결로 이끌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2013. 4. 17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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