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 의원께서 보내주신 답변서에 대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
문서번호: 2002-02-28
수신: 한나라당 국회의원 홍사덕
발신: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가톨릭환경연대, 남동시민모임,
민주노총인천본부, 부평시민모임, 우리시민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노동법률상담소,
인천노동상담연구단체협의회,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빈민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하대민주교수협의회, 청솔의집, 민예총
인천지회, 인천교육문화센터 희망터,
인천시민연대교통환경대책협의회, 평화와 자치를 위한
사회교육센터), 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다함께 인하대학교지부,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범민련남측본부 경기인천연합, 사회당 인천시지부, 인천노동자의
힘, 인천대학교 반전위원회, 인천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평화와
자치를 위한 사회교육센터
제목: 홍사덕 의원께서 보내주신 용산미군기지 서해안 이전 추진
설에 대한 답변서에
대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서
담당: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032)428-2230 / 류한경 019-805-2830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 032)426-1055 / 이재병 016-306-0506
------------------------------------------------------------------------------------
1. 귀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귀하께서 용산기지의 영종도
이전설과 관한 공개질의서에 답변해 주신데 대한 감사를 보내며
답변에 대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보냅니다.
1)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귀하께서 밝힌 용산미군기지
서해안 이전과 관련해서 "용산미군기지를 대체할 서해안 일대
100만평의 땅을 마련할 곳을 어느 장소를 염두하고 이전을
주장하고 있는지 밝혀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용산미군기지 이전지로 주장하는 서해안지역이 영종도(혹은 송도
매립지 등)를 염두하고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질문에 귀하께서는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있는 곳은 서해안의
서너 곳입니다.", "영종도는 서너 곳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한 나라의 국회의원의 의원활동은
국민의 대표로서 마땅히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귀하께서 추진하고 준비하는 용산미군기지의 서해안 이전
추진이 당연히 공개적으로 논의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와 같이 음모적으로 논의·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해
줄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2)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미군기지의 서해안 이전을
추진하는 귀하에게 "주한미군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 등 주권을 훼손 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는
귀하가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진정으로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용산미군기지의 서해안 이전이 아니라 당당히
대한민국에 반환할 것을 주장할 의사가 없으신 지" 질의를
보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귀하께서는 "주한미군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나 전쟁예방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전반부만 강조했으므로 후반부를 지적해
둡니다."는 답변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냅니다.
▷ 육군본부에서 만든 1999년 정훈교재(동아일보.99.4.25
중에서)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만성적
영양실조 상태이며 체격도 엄청 작다는 것이다. "국군은 평균 신장
1백71㎝에 체중 66㎏, 북한군은 1백62㎝에 47∼49㎏ 수준으로 이는
복싱 웰터급과 플라이급 선수의 차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북한군은 유류 탄약 등 군수물자를 아끼느라 제대로 훈련을
못하지만 국군은 첨단장비와 무기를 이용한 강도 높은 훈련으로
최강의 전투력을 유지하며 월남전과 걸프전에 참전한 간부들이
이끌고 있다". "북한군의 무기와 장비는 양적으로 국군보다 1.6배
많지만 육군무기의 40%, 해군 함정의 70%, 공군전투기의 65%가
폐기처분 직전의 노후장비"라는 것이다. 국력의 차이이다』 이
발표는 경제력 격차를 10배 정도로 잡고 있으나 남한총생산액은
대략 20배정도로 북한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남한군사력만으로도 북한에 대한 전쟁
억제력을 갖기엔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귀하의 주장은 근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 오히려 주한미군은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한국을 전쟁의
장으로 끌고 들어갈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때문에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해에 따라 수십 조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로 최신
병기의 구입을 강요당하고, 남북한 군비축소가 방해를 받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의원으로서 귀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탈냉전의 시대인 90년대에도 우리는 북한과 미국 사이, 또
남북한 사이에 94년 6월 영변핵위기, 98년 금창리핵위기,
미사일위기 등과 같은 전쟁위협 또는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었고
최근 부시 미 대통령이 북의 '악의 축'이라는 발언에서도 보듯이
한반도에서 전쟁위기의 주범이 미국이요, 주한미군이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또한 귀하의 주장이 근거가 상실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문제로 인하여 우리 국민은 엄청난
인권침해·생활침해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으로 인하여 주한미군이나 그 가족 및 군속 등은 이
땅에서 완전한 봉건시대의 특권귀족인 셈이고 피해를 보는
한국사람은 봉건시대의 농노 정도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범죄자들이 누려온 민·형사상의 온갖 특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 귀하께서도 파주에서 일어난
전동록씨 사건을 보시면 새삼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이 한국 땅에서 군사기지 등의 핑계로 쓰고 있는
토지나 재산의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현재 약 8천만 평(물론 일부
반환된다는 합의가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이 주한미군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땅의 값은 1997년 공시지가 환산으로
약 13조원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인들의 사유재산권침해,
도시계획이나 발전계획의 차질, 미군기지 주위의 환경오염 문제,
매향리와 같이 미군이 군사훈련장, 사격장, 폭격 연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의 주거지역이 엄청난 생활위협을
당하고도 속수무책입니다.
3. (더 많은 근거들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우리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귀하께서 밝힌 "주한미군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나 전쟁예방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전반부만 강조했으므로 후반부를
지적해 둡니다."는 주장이 근거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귀하께서 미국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