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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모성보호관련법 10문10답♣
1. 산전후휴가 급여를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의 산전후휴가 동안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의 기업은 기존과 동일(60일은 사용자가 지급, 60일 초과시 30일 한도로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수준으로 지급)
2.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어떠한 기업을 말하나요?
☞광업 300인이하, 제조업 500인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3. 본인의 통상임금이 산전후휴가급여의 월 상한액인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차액분은(통상임금-135만원)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임신16주 이후 유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 보호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급여는 산전후휴가와 동일한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합니다.
5. 유산․사산 휴가기간 동안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어떻게 처리하나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6. 산전후휴가에 따른 급여의 국가부담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여전히 ‘유급’으로 규정한 것은 무엇때문인가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산전후휴가급여가 상한액(135만원)을 설정하고 있어 통상임금이 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 (이부분은 사용자 부담)
☞고용보험 90일 확대가 전 사업장이 아니고,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하여 확대되어, 대기업은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으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종전과 같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유급조항을 존치한 것입니다.
7.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
☞그 외의 기업: 종전과 동일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종료일은 휴가종료일로부터 12월까지임
8. 파견근로자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판단이 사용사업자 기준인가요, 파견사업장 기준인가요?
☞근로자가 소속된 파견사업장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9. 개정된 고용보험법의 산전후휴가급여, 유․사산휴가 급여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06년 1월1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됨. 따라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여성근로자라 하더라도 2005년 12월31일 출산했다면 종전법이 적용됨.
10. 유산․사산 보호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임시직, 일용직, 정규직, 비정규직)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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