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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그동안 파출부, 가정부, 가사도우미 등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해오던 분들의 전국조직인 전국가정관리사협회를 11월 26일 창립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를 발송하오니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첨부 1.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출범 배경
○ 여성노동자의 70%는 비정규직이며 이들 임금은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38%(평균 76만원)에 미치지 못할만큼 저임금이다. 특히 최근의 경제불황과 내수부진으로 중,장년 여성은 취업조차 할 곳이 없으며 급증하는 여성가장의 증가는 빈곤 여성문제의 핵심이다.
15만여명이(통계청, 2003) 종사하고 있는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들은 가사서비스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불안정한 일자리, 4대보험 미적용 등 어떠한 사회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해당되는 핵심집단이다. 일할 의지가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문제는 주체들의 노력과 사회적 지원이 결합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에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7개 지부에 분산되어 있는 가사서비스사업단을 전국 단일 조직으로 결성하고 이를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빈곤여성의 안정된 일자리와 수입을 보장하는 공익적 공동체 모델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전국가정관리사협회’를 출범하고자 한다.
첨부 2.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활동방향
○ 가사도우미를 전문직업인으로: 가사서비스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누구도 이 일을 전문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15만여명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직 직업군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가사서비스업을 ‘가정관리사’라는 직업으로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수많은 중장년 여성이 당당한 직업인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 빈곤 여성 자립을 위한 사회적 기업 모델 창출: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4,50대 저소득층 중,장년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 부천, 안산,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지부 400여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민주적인 운영과 협동조합적 운영방식을 채택하여 스스로의 책임감을 높이고 당당한 직업인으로 활동하고자 한다. 회원들은 그동안 무료취업알선 형태로 도움을 받던 처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자립을 위해 협회에 출자금과 회비를 납부하고 협회의 발전을 위해 ‘나의 노력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공동체적인 자세를 함양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회원의 주제적인 노력과 사회적 지원의 결합으로 빈곤여성 자립을 위한 공익적인 사회적 기업의 모델을 창출해 나갈 것이다.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재평가: 여성이 하고 있는 가사, 간병, 돌봄 노동은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낮은 지위 때문에 여성은 가장 일을 많이 하지만 빈곤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재평가를 통해 여성의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 실업문제 해결 위해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 운동: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실업과 빈곤의 대안으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하여 저소득층 중,장년 여성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4대 보험 적용을 위한 제도적 보호 방안 모색: 현재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산재, 공용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4대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 저소득층 중장년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촉구: 저소득층 중장년 여성은 현재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없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실효성 있는 경제활동 지원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1)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일하는 여성의 직장가정 양립을 위해 가사와 간병, 양육 등 돌봄노동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촉구한다.
- 일하는 여성들은 누구나 가사와 간병, 양육 등 이중부담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이에 일하는 여성의 직장과 가정을 양립을 위해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촉구한다.
- 이는 가정관리사를 고용하고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일하는 여성에게 서비스 요금만큼 소득공제를 실시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면 실효성 있는 직장 가정 양립 지원조치가 될 것이며 실직 중, 장년 여성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지불능력이 없지만 가사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는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가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할 것이다.
- 가사, 간병 , 보육 등 실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지불여력이 없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은 무료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러한 일자리는 사회적 일자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3)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저소득 중,장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출범선언문>
- 현재 여성부나 노동부 산하에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제도나 여성가장창업지원제도,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실제 중,장년 여성이 하고 있는 가정관리사의 직업전문성을 강화하고 기능훈련 등 이들의 취업촉진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이를 통해 중, 장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촉구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비정규직 확산, 임금격차 확대 등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심각한 양극화 현상으로 수많은 실업자와 불안정고용층, 장기실직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배제집단을 구조화 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가장 사회적 약자인 실직, 빈곤여성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성차별적 노동시장으로 인해 여성노동자의 70%는 비정규직이며 여성의 임금은 남성노동자 평균임금의 64%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저임금이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실업의 반복은 일할 의지가 있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여성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성의 빈곤은 한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급속한 가족해체로 이어지며 이는 방임되는 빈곤아동의 문제, 대물림되는 빈곤의 문제로 사회구조화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1998년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IMF 이후 급격히 실업으로 내몰리는 여성실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실업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여성실업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대정부 정책 대응 등의 활동을 활발히 벌여왔다. 특히 1999년부터 일자리 부족과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실질적인 여성가장 및 저소득층 중장년 여성은 이미 노동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가사서비스 인력파견사업을 시작하여 4,50대 중,장년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가사서비스업에 대한 사회적인 낮은 인식은 이들이 당당한 직업인으로 활동하기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불안정적인 일자리, 낮은 소득, 4대보험 미적용 등 어떠한 사회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실천을 토대로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가사서비스사업단을 전국 단일 조직으로 결성하고 이를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빈곤여성의 안정된 일자리와 수입을 보장하는 공익적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전국가정관리사협회’를 발족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는 일하는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사, 간병, 양육 등 전통적으로 여성이 혼자 감당해내야 했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일하는 여성에게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촉구함으로써 일하는 여성의 직장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이는 지금껏 가치 있는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가사노동을 사회적인 노동으로 인정받게 할 것이며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들은 ‘가정관리사’라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당당한 직업인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 중,장년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효과와 지금껏 요구해왔던 간병, 육아 등의 사회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가사 일을 하던 중, 장년 여성들은 여성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당당한 직업인으로 서기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1.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의 주인은 회원이다. 우리 회원들은 민주적인 운영과 협동조합적 운영방식을 채택하여 스스로의 책임감을 높이고 사회적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하는 대안적인 경제공동체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실업과 빈곤의 대안으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하여 저소득층 중,장년 여성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지금껏 가치 있는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가사노동을 사회적인 노동으로 인정받게 할 것이며 ‘가정관리사’라는 직업적 자긍심을 갖고 전문직업인이면서 동시에 운영자로서 활동하는 당당한 주인으로 거듭남으로써 사회적 소외와 박탈감에서 벗어나 공동체적인 문화를 일구어나는 주체가 될 것이다.
4.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일하는 여성의 직장가정양립을 위해 여성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촉구하며 실효성 있는 저소득 중, 장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정책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04. 11. 26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부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서울지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인천지부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안산지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부천지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대구지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광주지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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